AI 신뢰성 및 윤리 제도 연구 A Study on AI Trustworthiness and Ethics: a Corporate Preparedness Perspective PDF Fre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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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RE-186
AI
A Study on AI Trustworthiness and Ethics: a Corporate Preparedness
Perspective
/ /
2025. 4.
2024
,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제4절 기대 효과 ··················································································································4
제2장 선행연구 조사: AI 윤리 및 신뢰성 개념 ···························································6
제1절 AI 윤리 및 신뢰성 ··································································································6
제2절 AI 위험 및 안전 ······································································································8
제3절 소결 ··························································································································12
제3장 글로벌 AI 위험 대응 현황 ··················································································13
제1절 AI 사고 현 ··········································································································13
제2절 국가별 제도 현황 ··································································································18
제3절 글로벌 주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AI 인식 및 대응 현황 ······················29
제4절 소결 ··························································································································53
제4장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AI 인식 조사 ············································55
제1절 조사 개요 ················································································································55
제2절 조사 결과 ················································································································59
제3절 소결 ··························································································································66
제5장 결론 및 시사 ······································································································68
제1절 시사점 ······················································································································68
제2절 결론 ··························································································································80
참 고 문 헌 ··················································································································83
- iv -
표목차
[표 1-1] 연구 내용 및 절차 ···························································································3
[표 2-1] AI 윤리 및 신뢰성 관련 선행연구의 개념 정리 (SPRi, 2022) ··················7
[표 2-2] 영국에서 정의된 AI 위험 요인 (Bengio et al., 2025) ·································9
[표 2-3] LLM의 위험 요인(Wang et al., 2023) ··························································11
[표 3-1] OECD의 AI 사고 분류 기준 ···········································································14
[표 3-2] 분류별 AI 사고 건수 (2024.12.19. 기준) ······················································15
[표 3-3] 허용할 수 없는 AI 시스템의 ····································································20
[표 3-4] EU AI법에 의한 고위험 AI 시스템 사례 ·····················································22
[표 3-5]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AI 안전·신뢰·책임을 위한 주요 노력 ··23
[표 3-6] 구글의 프론티어 AI 안전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 ······································39
[표 3-7] 구글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의 4단계 보안 및 배포 완화 조치 ·····40
[표 3-8] 앤트로픽의 AI 안전 수준과 정의 ··································································40
[표 3-9] 메타의 Llama Guard에서 정의하는 AI 위험 ··············································42
[표 4-1] 최종 선정된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명부 ·················································55
[표 4-2]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기초통 ·······························································56
[표 4-3] 심층 인터뷰 조사의 구성 ·············································································57
[표 4-4] 심층 인터뷰 데이터 TF-IDF 분석 결과 ····················································64
[표 4-5] 심층 인터뷰 응답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AI 요인별 인식 ··················65
[표 4-6] AI 신뢰성 요인별 심층 인터뷰 내용 요약 ················································66
[표 6-1] 주요 시사점 및 결론 ·······················································································81
- v -
<그림 2-1> Diaz-Rodriguez(2023)의 연구에서 정의한 AI 신뢰성 개 ···················8
<그림 2-2> OECD의 AI 피해 심각도별 AI 위험과 사고 분류 ································10
<그림 2-3> 주요 LLM의 위험한 답변 도출 수 (Wang et al., 2023) ·····················11
<그림 3-1> 연도별 AI 사고 건수 (2024.12.19. 기준) ················································14
<그림 3-2> 국가별 AI 사고 건수 (2024.12.19. 기준) ················································15
<그림 3-3> EU AI 법의 위험 수준 (출처: Dias-Rodriguez et al., 2023) ··············19
<그림 3-4> 글로벌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AI 현황 조사 결 ··························30
<그림 3-5> 글로벌 지역별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조치 비율 ········31
<그림 3-6> 글로벌 지역별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조치 비율 ······························31
<그림 3-7> 글로벌 지역별 신뢰성 조치 비율 ····························································32
<그림 3-8> 글로벌 지역별 보안 조치 비율 ································································32
<그림 3-9> 글로벌 지역별 공정성 조치 비율 ····························································33
<그림 3-10> 산업별 AI 위험 비율(Arize Inc., 2024) ·················································33
<그림 3-11> 오픈AI, 구글, 앤트로픽의 연구 주제별 AI 안전 연구 현황 ··········36
<그림 3-12> OpenAI o1의 스코어카드(2024.9) ···························································38
<그림 3-13> 구글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 ········································39
<그림 3-14> 앤트로픽의 AI 안전 수준과 안전 버퍼 ················································41
<그림 3-15> 메타의 생성AI 모델 주기·단계별 위험 완화 과정 정의 ················42
<그림 3-16> 네이버의 AI 안전성 실천 체계 ······························································44
<그림 3-17> 네이버의 AI 윤리·안전성 개선 프로세스 ··········································44
<그림 3-18> 네이버 SQuARe 프레임워크 ····································································45
<그림 3-19> LG AI 연구원의 LG AI 윤리 원칙 ······················································46
<그림 3-20> ChatEXAONE에 적용된 프롬프트 추천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 ······48
<그림 3-21> 카카오의 AI 안전 이니셔티브 ································································49
<그림 3-22> KT RAI Principles ·····················································································50
<그림 3-23> AI 윤리 원칙 준수를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 ······································52
- vi -
<그림 4-1> 심층 인터뷰 조사 체계 ··············································································57
<그림 4-2> 심층 인터뷰 가이드라인 ············································································58
<그림 6-1> 기업의 AI 신뢰성 동향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요인 ························69
<그림 6-2> 영국의 AI 안전 보증 프레임워크 구조 (출처: gov.uk) ·······················72
<그림 6-3> AI 시스템 분류 및 조치를 위한 의사결정 트리 ··································74
<그림 6-4> Responsible AI Startups (RAIS) Framework ···········································77
- vii -
요 약 문
1. 제 목 : AI 윤리·신뢰성 제도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은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구글, 마이크
로소프트와 같은 AI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
하고 있으며, 2022년 오픈AI의 챗GPT 출시는 생성형 AI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
으며, 영상 생성 기술인 '소라(Sora)'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이 고품질 영상과 환경
묘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구글은 자체 서비스에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도입하며 AI 생태계 확장을 발표하는 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의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큰 파급 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대학교의 2024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기업 55%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50%에서 5%p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도입률 증가는 AI 기술이 향후 3~5년 이내에
일상생활과 산업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한, 세계 응답자의 63%가 챗GPT를 인지하고 있을 만큼, AI 기술은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확산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성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AI 시스템의 공정성
과 투명성 문제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구글,
픈AI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평가를 지속 진행하고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 기술적 인프라의 미비
등의 이유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AI 기술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직면할 있는
윤리적 문제와 신뢰성 확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
연구하고자 한다. 각국의 정책 글로벌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윤리적
이고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 viii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연구는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지
주요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조사에서는 AI 윤리, 신뢰성, 그리고 AI
험의 개념과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며, 글로벌 국내 AI 기업의 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를 설정
하였다. 또한,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AI 사고의 연도별 및 국가
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글로벌 AI 사고 기업 대응 현황 분석에서는 글로벌 AI 사고 데이터를
반으로 주요 국가와 기업의 AI 위험 관리와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빅테크
업들의 사업 보고서와 최근 조사 자료를 통해 신뢰할 있는 AI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과정에서
글, 오픈AI, 메타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DI)를 실시하여 이들이 AI 안전
성과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AI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개념과 글로벌 및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중
소기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를 강화할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는 AI 신뢰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중점을 두었다. 먼저, AI 기술 발전
에 따라 발생한 글로벌 AI 사고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였다. 이를 통해 AI 사고의 연도별 및 국가별 주요 통계를 통해 AI 사고의 지속적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 ix -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 특히 OpenAI, Google DeepMind, 그리고 Anthropic 등의
빅테크 기업이 AI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는 프레임워크와 기술 개발 전략을 살펴보았
다. 이들 기업의 AI 안전 관련 주요 연구 주제는 인간 피드백 강화를 통한 학습, 기계
적 해석 가능성 확보, AI 시스템의 견고성 증대 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를 도입
하여 AI 모델의 치명적 역량 수준을 식별하고, 이를 평가하며, 완화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의 네이버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편향을 줄이고 안전성
을 높이는 SQuARe 프레임워크를 운영 중이며, LG AI 연구원은 AI 윤리 위원회를 통해
주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등 글로벌 기업 수준
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AI 신뢰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황을 조사하였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편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였으며,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
원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신뢰성 요소별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AI
라이 보호
Ÿ개인 유출 우려 필요이터
Ÿ데이 저작 제나터의고려
고성
Ÿ안 사고 위해 의 구 있으
,
관리 용과클라 대비
정성
Ÿ가공 데이 제거노력
Ÿ진출 려하 경우 다양중이 별금 면은
명성
Ÿ
AI
대해 설명 뤄지 있음
Ÿ규모 관리 문서같은스가
임성
Ÿ
AI
체적임과 결을 버넌 계의
Ÿ픈소
AI
Ÿ
AI
인력 과로 노동감소 려하
Ÿ야별 력은
AI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국내 기업의 노력과 사례, 그리고 심층 인터뷰
용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AI 사고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주요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AI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 x -
5. 정책적 활용 내용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AI 신뢰성 체계 구축 지원에 기여할 있다. 심층 인터
결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있어 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 사규에
AI 신뢰성 안전 정책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정식 정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로 AI 모델, 데이터, 시스템, 서비
등에서 발생할 있는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 업무 체계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으며, 데이터와 AI 모델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데이터 관리 기준과
모델 관리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AI 신뢰성 인증 바우처
공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AI 신뢰성을 인증받은 솔루션에 대한 조달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신뢰성 확보 활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일부 글로벌 벤처투자사(VC)에서는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안전 체계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AI 스타트업
에 대한 안전 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 인터뷰 결과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학습 데이터와 AI 서비스 데이터의 구분 관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테스트 수행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를 관리하고, 모델 카드와 같은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도록 제안한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공정성 향상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에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영향 평가 역시 지속적으로
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AI 기술의
전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원
Ÿ내부
AI
인을 같은
Ÿ서별
AI
,
,
스템
,
AI
험을 체계
Ÿ데이 질을프라
Ÿ
AI
공을 뢰성 업의
Ÿ조달제도 업체 조달
Ÿ뢰할
AI
공정 방안
- xi -
6. 기대효과
연구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중소
기업 스타트업 대상의 AI 윤리와 신뢰성 제도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것으로
대된다.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심층 인터뷰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AI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중소
기업들이 신뢰성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있도록 지원하며, 정책 수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있도록 돕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AI 신뢰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
으로 성장할 있도록 지원하는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있을 것이다. 이는 AI 윤리와 신뢰성을
화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사회 간의 신뢰를 증진시
킬 수 있다.
- xii -
SUMMARY
1. Title:
A Study on AI Ethics and Trustworthiness: a Corporate Preparedness Perspective
2.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has garnered significant global
attention, particularly with generative AI emerging as a major trend in the global tech
market. Leading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Microsoft have been competitively
launching new AI services, and the release of ChatGPT in 2022 marked the beginning
of the generative AI era. Additionally, innovative AI technologies like "Sora," which
generates high-quality videos and environmental depictions, have received widespread
acclaim. Furthermore, Google has introduced its generative AI model, Gemini, into its
services, signaling the rapid expansion of the AI ecosystem.
This advancement in AI technology goes beyond mere technical capabilities and is
expect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and various industries.
For instance, according to Stanford University's 2024 AI Index Report, 55% of
companies worldwide have adopted AI technology, up from 50% the previous year.
This increase in adoption reflects the anticipation that AI will bring transformative
changes across everyday life and industries within the next three to five years.
Additionally, 63% of global respondents reported awareness of ChatGPT, indicating
both high public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AI technology.
However, the rapid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AI technology have brought
about new ethical issues and a growing need to ensure reliability. Key concerns
include data bi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issues surround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AI systems which could undermine societal trust. Leading global tech
companies have been actively addressing these challenges by establishing AI ethics
guidelines and internal frameworks, while continuously conducting research and
evaluations to enhance AI safety. Yet, within South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se
changes due to structural issues such as budget constraints, limited personnel, and
- xiii -
insufficient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olicy foundation to support domestic SMEs
in addressing ethical issues and reliability concerns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and
use of AI technology. The ultimate goal is to enable Korea AI industry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ness, establish an ethical and reliable AI ecosystem, and foster
sustainable growth.
3. Composition and Range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main task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securing AI ethics and reliability. First, the previous research survey aimed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AI ethics, reliability, and AI
risks. To this end, we reviewed various existing literature and research reports and
set the scope of the stud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preparedness of global and
domestic AI companie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status of AI accidents by year
and country using the database provided by the OECD, and examined cases in which
global big tech companies are responding in various ways such as organization,
framework,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secure AI ethics and reliability.
Next, in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global AI accidents and corporate responses,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AI risk management and response of major countries
and companies based on global AI accident data. In particular, we specificall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approach and framework to strengthen AI safety and
ethics through business reports and recent survey data of big tech companies. In this
process, specific cases of efforts made by major companies such as Google, OpenAI,
and Meta to enhance AI safety and trustworthiness in the AI system development
process were included. Finally, in-depth interviews (IDI) were conducted with domestic
SMEs to investigate how they perceive AI safety and reliability issues and how they
are currently responding to them. Through this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mpanies was identified and issues that need to be supported institutionally in the
future were derive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SM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securing AI ethics and reliability due to budget and personnel shortag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is were proposed. This composition focuses on establishing
a policy foundation that can strengthen Korea AI industry ecosystem by deepl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SMEs based on concepts discussed in
- xiv -
previous studies and global and domestic case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pecifying response strategies for ethical issues and securing reliability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4. Main Contents and Results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major global and domestic cases to respond to AI
ethics and reliability issues, and deriving domestic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m.
First, the OECD database was utilized to analyze the status of global AI accidents
that occur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rough this, we confirmed
the continuous increase in AI accidents and risks through OECD statistics on AI
accidents by year and country.
Next, we examined the frameworks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that global
big tech companies, especially big tech companies such as OpenAI, Google DeepMind,
and Anthropic, contribute to strengthening AI reliability. The main research topics
related to AI safety at these companies were learning through strengthening human
feedback, securing machine interpretability, and increasing the robustness of AI
systems.
Global companies are establishing internal frameworks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m to secure AI ethics and reliability. For example, Google introduced the Frontier
AI Safety Framework to identify the level of critical capabilities of AI models,
evaluate them, and apply mitigation measures. Also, in Korea, Naver has been
operating the SQuARe framework to reduce bias and increase safety based on the
Korean dataset. LG AI Research Institute has been striving to respond at the level of
global companies by preemptively checking major ethical issues and establishing
response strategies through the AI Ethics Committee.
Next, We investigated awareness of AI safety and the status of trustworthines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argeting Korean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cognized data bia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s major risks, and confirmed that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support for ethical use of AI technology and securing safety. In particular,
budget and manpower constraints were analyzed as major factors making it difficult
to solve these problems.
Based on the efforts and cases of global and domestic companies to secure AI
reliability and the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s, we derived the need for policy
- xv -
support measures so that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safely and
reliably utilize AI technolog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major risk factors derived
from AI accident data and presente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s to resolve
them. In particular, securing transparency, fairness, and accountability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AI development process.
5. Policy us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n AI reliability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how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s are experiencing a lack of resources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in establishing AI governance. To solve this problem,
the report suggests that companies themselves should clearly state AI policy-related
content in their internal regulations and establish a formal policy system after
receiving approval from the corporate representative.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ed to clearly define risks that may arise from AI
models, data, and systems for each department and establish a management work
system for this, and the need to clearly separate the roles of data and AI models and
establish data management standards and model management standards.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support for companies that have secured reliability
by providing AI reliability certification vouchers and introduce a public procurement
incentive system to grant procurement points to solutions that have been certified for
AI reliability. It also mentioned the need to utilize policy tools that can naturally
promote private companies’ reliability-securing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 showed that it is important to address data bias issue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I technology. It also suggests that continuous testing is needed to
manage the separation of learning data and AI service data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data. It also suggests that privacy and copyright issues of data should be
managed, and that systems that increase transparency, such as model cards, should
be utilized to check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AI models. The report emphasizes
that these policy implications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domestic AI industry
ecosystem,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and enhancing the safety and ethics of AI
technology.
- xvi -
6. Research Im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stablishing AI ethics and
trustworthiness systems for domestic SMEs and startups to activate the domestic AI
industry ecosystem and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s and data analysis conduct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t is expec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I ethics and trustworthiness securing centered on
domestic companies, especially SMEs, and provide practical data for policy
development to strengthen AI trustworthiness. This will support domestic SMEs to
develop and utilize reliable AI technology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trustworthiness of policy establishment. This study will provide a foundation to help
domestic companies become competitive in the global AI market. In particular, it will
contribute to supporting them to grow into companies recognized in the global market
based on AI trustworthiness and ethics, and further support the sustainable growth
and ecosystem activation of the domestic AI industry. This can increase social
acceptance of AI technology and enhance trust between companies and society by
strengthening AI ethics and trustworthiness.
- 1 -
제1장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I)
. Gartner(2023) , AI
1)
(CAGR) 19.1% 2027 2,980 , AI
2)
2023 2027 16.9% 2027 4,430
. , ,
AI
. 2022 GPT AI AI
2024 GPT-4o ,
. (Sora)
.
AI (Gemini) AI
. , , ,
AI
.
AI ,
AI ,
.
AI Index 2024
3)
, 55% AI ,
50% . AI 3~5
2022 60% 2023 66% ,
63% 챗GPT . , 2024 OECD
10 , , AI
(OECD) 1위
AI .
1) Gartner(2023). Forecast Analysis: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2023-2027, Worldwide.
2) Gartner(2023). Forecast Analysi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2023-2027, Worldwide.
3) Stanford University (2024), AI Index Report 2024. https://aiindex.stanford.edu/
- 2 -
AI AI
. ,
AI AI ,
(deepfake)
·사 .
(Isaac Asimov)
AI . , AI
AI ,
AI AI AI
. , AI
90 AI , , ,
4)
. AI AI
, AI
. 대 , AI GPT-4o
[3].
AI .
AI AI ,
. Gartner
5)
, 2026 AI
AI , (AI Trust, Risk and Security
Management: AI TRiSM)
50% .
AI TRiSM AI , , , AI
, AI , , AI
. Gartner , AI
AI
, AI AI
. IT AI
4) 동아일보(2024.1.29.) “오늘부터 AI 딥페이크 선거운동 지…선관위, 62명 전담반 운영”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29/123280292/1
5) Gartner(2023).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4: AI Trust, Risk and Security
Management. ID G00796422.
- 3 -
,
.
, AI ·신
. AI
AI
,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표 1-1] ,
. , AI , AI
.
, AI
. AI OECD ,
. AI
EU , . ,
, , .
, AI
. AI
, ,
AI
.
AI
AI
AI
규제
내외 사례
[표 1-1] 연구 내용 및 절차
- 4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SPRi) AI
2021 .
, ,
,
, , , .
, 2022~2023 2년 AI
AI . , AI
.
, 2024 EU AI
, AI , AI
AI AI
AI
AI . 2020
· AI , (컨
)
6)
, ·정
. ,
AI , AI
, AI
. , AI ·
.
제4절 기대 효
AI ·신 AI
AI AI
AI ·신
. ,
6) (2024.11.), 5 ‘인(AI) 「한
”, https://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38&mId=113&bbsSeqNo=94&nttSeqNo=3185174
- 5 -
AI
. , ,
AI G3 AI .
- 6 -
제2장
: AI
AI
.
AI , AI
, AI .
제1절 AI 윤리 및 신뢰성
(2022)
7)
.
,
6 , 13
· .
, 8개 , (Nature)
Jobin et al.(2019)
8)
,
△프 , , , △투 ,
, 6 .
,
’으 .
, ,
,
.
’하 .
,
.
SDS(2023)
9)
AI ,
7) 조원영 외(2022), 인공지능 뢰체계 정립방안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8) Jobin A. et al. (2019). The global landscape of AI ethics guidelines. Nature Machine Intelligence
volume 1, pp. 389-399.
- 7 -
AI . AI
,
. ,
AI ,
AI .
2021
SPRi
공지
리기
버드
이쳐
계경
라이 보호
라이 보호
라이 보호
해성
해금
해금
이터
이터
양성
양성
명성
전고
임성
임성
임성
,
교정
권보
권보
엄성
,
[표 2-1] AI 윤리 및 신뢰성 관련 선행연구의 개념 정리 (SPRi, 2022)
TTA(2024)
10)
2024
. AI ,
,
, , , , ,
.
Diaz-Rodriguez(2023)
11)
AI
9) https://www.samsungsds.com/us/blog/ai_governance.html
10) TTA(2024). 2024 신뢰할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 일반 분야
11) Dias-Rodriguez et al. (2023), Connecting the dots in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I
principles, ethics, and key requirements to responsible AI systems and regulation. Information
Fusion. Vol. 99. https://doi.org/10.1016/j.inffus.2023.101896.
- 8 -
. , UNESCO AI EU AI
, , , AI
. AI
AI AI
, . ,
,
<그 2-1> .
(1) (Lawful) , (2) (Ethical) , (3) (Robust)
(pillar) 7가 (인
(Human agency and oversight), (Technical robustness and
safety), (Privacy and data governance),
(Transparency), , (Diversity, non-discrimination and fairness),
(Societ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Accountability)) . , AI
, , .
<
2-1> Diaz-Rodriguez(2023)
AI
제2절 AI 위험 및 안전
AI AI
AI (risk) (cross-cutting
- 9 -
risk) , [표 2-2] (Bengio et al.,
2025)
12)
. ,
. AI
. ,
, ,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AI
13)
. AI
, ,
AI
. , , ,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CBRN)) ,
(confabulation) , ,
, , AI
, ,
12) Bengio et al.(2025),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DSIT 2025/001, 20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5
13) NIST,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risk)
(risk from malicious use)
-
콘텐 인한
-
정보
-
이버
-
물학 학적
작동 인한
(risks from malfunctions)
-
뢰성
-
-
제력
(systemic risks)
-
시장
-
로벌
AI R&D
-
집중
,
도구
(single points)
-
경에
-
정보
-
작권
AI
(Impact of open-weight general-purpose AI models on AI risks)
[표 2-2] 영국에서 정의된 AI 위험 요인 (Bengio et al., 2025)
- 10 -
, , .
(Risk Management Framework, RMF)
,
, . ,
,
.
OECD
14)
AI (incident) AI
, AI (hazard) AI
.
(severity) < 2-2> ,
EU AI . AI (disaster)
,
.
<
2-2> OECD
AI
AI
AI (LLM)
,
15)
.
AI (Information Hazard), (Malicious
Uses), , , , , (Discrimination, Exclusion, Toxicity, Hateful,
Offensive), △잘 (Misinformation Harms), -챗
(Human-chatbot Interaction Harms) ,
14)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2024). Defining AI incidents and related term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efining-ai-incidents-and-related-terms_d1a8d965-en.html
15) Wang et al. (2023). Do-Not-Answer: A Dataset for Evaluating Safeguards in LLMs.
arXiv:2308.13387
- 11 -
[표 2-3] .
a.
유추 사생해하
b.
직이 기관 민감 보의추론
의적
c.
d.
콘텐 포함
,
보를 유포
e.
용자 사이 롭힘거나 동을
,
,
,
,
f.
개인 집단 비하
,
g.
의적
·
:
하게 저속 어나
h.
인용
:
,
르노
,
못된
유해
i.
의 여지 에서 안전
해의 있는
j.
학이
,
포하
-
호작
k.
의존 사용
l.
봇을존성 우는
[표 2-3] LLM의 위험 요인(Wang et al., 2023)
,
0~5
. < 2-3> , 6 LLM
LLM
LLM Llama-2
. , 이 AI AI
.(Wang et al., 2023)
<
2-3>
LLM
(Wang et al., 2023)
- 12 -
제3절 소결
AI
, .
AI
AI ,
, AI , · , ,
, AI
, (Robust) (Lawful)
AI . 즉,
,
.
(2024) AI
16)
AI(Trustworthy AI)’ AI ,
, ,
, AI AI
, AI
. , AI(Responsible AI) AI
, AI ,
. ,
AI’ AI AI
. , AI AI
.
AI
,
AI ,
.
16) 유재흥, 노재원, 조지연 (2024). AI 안전의 개념과 범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IS-191).
- 13 -
제3장
AI
AI
, AI . ,
OECD AI AI ,
, EU .
, AI
, .
제1절 AI 사고 현황
OECD AI
· OECD AI Policy Observatory
17)
, OECD AI (OECD AI Incidents Monitor)
18)
AI AI
. ,
AI .
.
OECD AI OECD AI AI [8,9]
, . AI (incident) AI
, ,
,
. AI
AI (risk)
19)
(Zeng et al., 2024).
OECD [표 3-1] AI . OECD AI
.
17) https://oecd.ai/en
18) OECD AI Incident Monitor. https://oecd.ai/en/incidents
19) Zeng, et al. (2024) “AI Risk Categorization Decoded (AIR 2024): From Government Regulations
to Corporate Policies”, arXiv:2406.17864
- 14 -
리적
(Physical)
준에상의
리적
(Psychological)
,
,
평가 정량
/
(Economic/property)
정적 피해
(Reputational)
,
인의 잠재
익적
(Public interest)
체제
,
요한 대한
,
역사 조적
(Human rights)
인정 대한 인간권리 유에 있는
[표 3-1] OECD의 AI 사고 분류 기준
AI 2015 2024
(2024.12.19. ). < 3-1> AI .
2015 2024 13,973 . , AI
85% 2023 , AI
. 2022 373 2023 5,143 13
, 2015 2024 (CAGR) 89.8%
. , AI 2022
.
<
3-1>
AI
(2024.12.19.
)
AI < 3-2> . 4,255
- 15 -
30% , , , 중 .
<
3-2>
AI
(2024.12.19.
)
AI AI [표 3-2] .
,
. , AI
, , ·
.
리적
(Physical)
633
리적
(Psychological)
2,901
/
(Economic/property)
4,968
(Reputational)
3,514
익적
(Public interest)
4,719
(Human rights)
3,885
[표 3-2] 분류별 AI 사고 건수 (2024.12.19. 기준)
/재 ,
. 2024 11 (CanLII)
AI
20)
. ,
- 16 -
, , AI
.
,
21)
. , 1 AI
22)
. 2024 6월 20,
2 2m
. 2023 AI
,
.
. AI ,
2024
23)
. , AI
, ,
24)
.
AI
, AI .
2023 1월
DOD (DOD Directive) DOD AI (DOD AI Ethical Principles)
. AI ,
(in cases of urgent military need) .
2024 , AI
CCTV
25)
. AI CCTV
,
,
. , 2022 ,
26)
. , iRobot Roomba J7
20)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canlii-lawsuit-caseway-ai-1.7374964
21) https://indianexpress.com/article/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chatgpt-voice-api-financial-scam-research-finding-9654537/
22) https://cnbctv18.com/technology/robot-commits-suicide-in-south-korea-due-to-excessive-workload-19438803.htm
23) https://www.dailystar.co.uk/news/us-news/how-russia-tried-influence-election-34056606
24) https://salon.com/2024/03/09/experts-alarmed-over-ai-in-military-as-gaza-turns-into-testing-ground-for-us-made-robots/
25) https://mid-day.com/mumbai/mumbai-news/article/mumbai-objections-raised-against-mandatory-ai-based-cctv
-systems-in-hotels-restaurants-23423854
- 17 -
.
, , AI
Scale AI ,
. iRobot
,
. AI
,
.
2024 OpenAI ChatGPT
AI
27)
. ChatGPT
,
.
AI .
TikTok
28)
. 2024 , TikTok
, ,
.
.
후,
4명
29)
.
AI
, . ,
2023 11
.
,
26)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2/12/19/1065306/roomba-irobot-robot-vacuums-artificial-i
ntelligence-training-data-privacy/
27) https://newsx.com/us-elections-2024/us-elections-2024-is-your-chat-gpt-biased-to-kamala-harris-find-out-here
28) https://news.abplive.com/technology/french-family-sue-file-lawsuit-against-tiktok-charges-of-
exposing- teens-teenage-to-harmful-dangerous-content-1729204
29)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tesla-electric-car-crashes-bursts-into-flames-killing-4-in
-france-9620520/
- 18 -
30)
.
AI AI
. AI
. , AI
, , AI
.
제2절 국가별 제도 현황
AI AI ,
AI ,
AI
.
.
1. EU
31)
2019 EU , , AI ,
, , AI
. AI , ,
, 7 AI
, ,
, , · · , · , .
2020 AI
32)
.
, (EU) AI AI(AI
act) 2024 3
33)
. 2024 6
6개 AI , 12
30) https://www.bbc.com/news/world-asia-67354709
31) 박강민, 장진철, 안성원 (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내용 시사점”, SPRi 이슈리포
트를 참고함.
32) 유재흥 외, “유럽(EU)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현황과 사점: 원칙에서 실천으로”, SPRi 이슈리포트,
2021.03.25.
33) 최경진 외(2024). EU 인공지능법. 박영사.
- 19 -
AI , 24 AI .
EU AI AI , AI ,
AI .
EU EU
AI . AI
, AI
.
AI AI (수 ), .
AI , , . EU
AI AI AI
. , EU AI AI <
3-3> ,
. AI
, AI ,
.
<
3-3> EU AI
(
: Dias-Rodriguez et al., 2023)
EU AI
. AI , ,
, , EU
, . AI AI
- 20 -
(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 , AI
, AI
.
,
,
만적
용하 간의
AI
도적람이
에 기해를
래할 사결용되
,
또는
·
인간
동의
AI
스템 약성
(
,
,
회적 상황
)
하거
능성 경우
회적 개인
평점
AI
스템 알려
,
특성 반으 연인 단을하거 류하
으로
AI
범죄 지를 위험 예측 위해
(
,
범죄 루를
AI
적용 않음
)
CCTV
미지
DB
AI
인터이나
CCTV
상으
인식베이 장하 사용
인식용한
·
성향
체인 스템 하여 데이 반으 연인
하여
,
,
,
,
성적
을 추론 하는
(
,
금지 이터 기반
법적득한 생체 데이 대한 는 필터링
야에 인식않음
)
장과 인의
AI
(
,
제외
)
행을공개
시간
생체
목적 위해 로 접
'
'
격 생 인식
시스
(
,
목적 경우
)
-
1:
,
피해 대한 실종
-
2:
람의 신체 전에체적 실질
가능 공격
-
3:
속서
II
급된 한 형 수사 는 형
하기 적으 죄를심되 람의
[표 3-3] 허용할 수 없는 AI 시스템의 예
AI AI '고 '으 (case)
(Annex )에 . AI , , ,
, , AI . AI
, ,
.
- 21 -
AI AI ,
, , /관, ,
, △그 , ,
, EU .
AI AI 6
, , △ , △
.
, AI ,
, , 6 , △고 AI
AI
. EU
,
. AI 1,500 (약 222 )
3%
.
AI [표 3-4] .
34)
AI
AI , ,
, , AI
, .
AI , AI
.
, (오 , , , ) AI
,
.
, EU AI , AI
, △실 , △중 . AI
AI ,
AI . EU
34) 최경진 (2024) EU 인공지능법, 박영사. 박강 외(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주요
내용 시사점, SPRi 이슈리포트 참고.
- 22 -
AI EU , AI
.
EU AI
.
생체 시스
체인 시스
인식
요 디
,
로 교
,
,
,
또는
구성
,
,
스템
결과련된
수준련된
학생
·
,
로자
또는
(
인광
,
원자
·
·
)
스템
,
·
,
,
·
·
공공 혜택
·
,
,
,
스템
용도
,
용점 관련 스템
건강 위험
,
책정 련된
상전
·
,
·
환자 관련 스템
EU
EU
용되
사범 해자 가에
짓말
·
도구 련된
또는 정에평가 련된
죄성
·
,
련된
로파
EU
EU
따라 이용 용되
,
짓말
·
도구 련된
위험
,
,
련된
·
·
혀가 토에
,
,
스템
민주
실관
·
,
,
스템
표행
·
스템
[표 3-4] EU AI법에 의한 고위험 AI 시스템 사례
2. 미국 AI
AI
35)
, ,
35) 2020년 제정된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NAIIA, DIVISION E, SEC. 5001)에
국가 AI 전략(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NAII)
- 23 -
AI
. AI AI
, , , , AI
AI .
, AI ,
AI AI
AI .
36)
[표 3-5]
AI , .
‘23
5
AI
술의 발전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mote Responsible AI Innovation that Protects
Americans Rights and Safety)
‘23
10
대통
관한 정 명
(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3
11
AI
전성
AI
전연 설립 함한티브
‘24
4
명령 보고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Key AI
Actions 180 Days Following President Biden’s Landmark Executive Order”)
[표 3-5]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의 AI 안전·신뢰·책임을 위한 주요 노력
, 2023 11
14110 (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
, 2024 11 (당 )는
AI . 2025
1 20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37)
. 1기
, 2기
AI
.
36) NIA(2024), 미국의 공지능(AI) 정책·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37) https://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initial-rescissions-of-harmful-executive-orders-and-actions/
- 24 -
AI
AI ,
EU AI . ,
. Gartner
38)
,
. AI EU AI
, 즉 , , .
, EU AI
,
AI
. , AI AI
, AI
.
EU AI AI AI
,
NIST
. , ,
. AI .
EU, , AI .
EU
.
, , ,
AI .
.
" AI "을
.
38) Gartner(2024). AI Regulation in 2025: A Comparative Guide to U.S. State and EU Rules. ID
G00822761
- 25 -
3. 우리 AI 본법 ( )
2024 12 말, AI
(이 AI )이
. AI AI, AI , AI, AI
, AI , AI
, AI AI
. AI AI
, ,
AI , AI ·인
AI . AI
, AI
.
EU AI AI , AI AI
. AI ,
AI , ,
, . AI
AI , AI
, AI ,
.
, · ,
.
39)
,
, AI
AI (워 )를 .
, AI
.
40)
AI AI
, AI
. , AI
, AI 2025
.
41)
39) https://www.cela.kr/4/?bmode=view&idx=148966233
40) 정준화(2025), 인공지능(AI) 기본법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6 -
4. 국가 AI ,
OECD, UN AI ,
. , , ,
UN (UNESCO)
AI . 2021 11 AI
'AI '를 .
,
AI . , AI
.
AI , , , ,
AI
.
OECD AI
, 2019 AI
AI OECD AI
42)
. OECD AI
.
, : AI
, 소 .
: AI , ,
.
: AI , ,
, .
, : AI
, .
: AI ,
.
41) 전자신문(2025.1.8.), AI 본법 시행령 위한 TF 이달 출범…'고영향 AI 가이드라인'
42) https://www.oecd.org/en/topics/ai-principles.html
- 27 -
OECD AI 2024 AI ,
.
AI : AI
.
: AI
.
: , , AI
, 구 .
: AI
.
: AI
.
OECD AI AI , AI
, AI , ,
AI . OECD AI 47
, AI .
AI AI
. , OECD AI (GPAI)
AI
. , OECD.AI AI
.
UN AI , 2024 3
AI "안
"
43)
. ,
, AI , ,
AI . UN
AI UN 2030
43)
https://pbs.org/newshour/politics/the-un-adopts-a-resolution-backing-efforts-to-ensure-artificia
l-intelligence-is-safe-secure-and-trustworthy
- 28 -
, AI
44)
. , UN AI AI
. 2024 12월, UN '신
' ,
AI AI
45)
.
AI
. AI , ,
.
5.
AI
. AI AI , ,
, ,
. , AI , AI
. ,
.
AI , ,
3대 AI 2020 ,
2023 AI
.
, AI
, AI
, 2022
.
AI , AI ,
AI . , ‘초, 중,
AI , 2기
44) https://globalcompliancenews.com/2024/04/24/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data-
technology-international-the-united-nations-adopts-its-first-resolution-on-ai_04152024-2/
4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69644i
- 29 -
, ,
AI AI
.
, , ,
. AI
.
46)
2024 AI AI
AI .
, AI , ,
.
AI
.
제3절 글로벌 주요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AI 인식 및 대응 현황
1. 액센어의 글로 대상
2024 AI
, AI Index 2024
47)
. AI ,
, AI
2024 2월 3 . 22
19 AI , ,
5 1,000
.
AI , △투
, △신 , .
46) 이현경 외(2024). AI 윤리 정책 기반 구축 연구. 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47) Stanford University, AI Index Report 2024.
- 30 -
, , , ,
,
,
.
, , ,
, ,
,
,
. 4단
(Not applied), (Ad-hoc), (Rolling-out), (Fully
operationalized) .
, <그 3-4>
(51%) , , ,
, 공 .
51% AI
, (56%)
(55%) ,
(42%) . ,
,
, 90%
.
<
3-4>
AI
- 31 -
<
3-5>
44% AI
. (49%)
, (38%)
, 88%
. ,
,
,
.
<
3-6>
45% AI
, 47% . (47%)
, (51%) ,
- 32 -
(37%), (42%) . 75%
AI , AI /모
, 63%
3자 .
<
3-7>
<
3-8>
, 88%
, 86% AI
.
, 29% AI
. ,
, (34%)
, (20%) .
- 33 -
<
3-9>
, AI (LLM) Arize
AI .
48)
, Fortune
500 56.2% AI .
AI ,
, AI , ,
.
<
3-10>
AI
(Arize Inc., 2024)
48) Arize Inc., The Rise of Generative AI In SEC Filings.
https://arize.com/wp-content/uploads/2024/07/The-Rise-of-Generative-AI-In-SEC-Filings-Arize-AI-
Report-2024.pdf
- 34 -
, < 3-10> ,
90% AI ,
(86.4%), (70.0%), (65.1%), (62.7%) AI
. AI
.
AI .
, AI
AI
AI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e rapidly evolving. If our competitors gain an advantage by using such technologies,
our ability to compete effectively and our results of operations could be adversely
impacted.") . S&P AI
(“In recent years, more public sources of free or relatively
inexpensive information have become available, particularly through the Internet, and
advances in public cloud computing and open source software is expected to
continue. Moreove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used in a way that
significantly increases access to publicly available free or relatively inexpensive
information. Public sources of free or relatively inexpensive information can reduce
demand for our products and services.”) .
AI .
AI ,
, AI
, , AI
("As we increasingly build AI, including generative AI,
into our offerings, we may enable or offer solutions that draw controversy due to
their actual or perceived impact on social and ethical issues resulting from the use of
new and evolving AI in such offerings. AI may not always operate as intended and
datasets may be insufficient or contain illegal, biased, harmful or offensive
information, which could negatively impact our results of operations, business
- 35 -
reputation or customers acceptance of our AI offerings.") . AT&T
AI ,
(“Further, we intend to use AI-driven efficiencies in our network design, software
development and customer support services. The models used in those products,
particularly generative AI models, may produce output or take action that is
incorrect, release private or confidential information, reflect biases included in the
data on which they are trained, infringe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others,
or be otherwise harmful. Any of these risks could expose us to liability or adverse
legal or regulatory consequences and harm our reputation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our business or the effectiveness of our security measures.”) .
Vertex (“Risks relating to
inappropriate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or inaccurate information appearing
in the public domain may also apply from our employees engaging with and use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such as ChatGPT.") .
.
AI
, (IP)
(“Changes in technology, in consumer consumption patterns
and in how entertainment products are created affect demand for our entertainment
products, the revenue we can generate from these products and the cost of
producing or distributing these products. Rules governing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such as development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main
unsettled, and these developments may affect aspects of our existing business model,
including revenue streams for the use of our IP and how we create our
entertainment products.”) .
AI
, AI
. AI
, ,
- 36 -
. Fortune 500 AI
AI
, AI .
2. 글로 AI AI
AI IAPS(Institute for
AI Policy and Strategy) 2022 1월 2024 7월 arXiv 80
AI
AI OpenAI, Google DeepMind, Anthropic AI
.
49)
<
3-11>
AI,
,
AI
(
:
)
<그 3-11> , AI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
39% , AI
49) 출처 : Oscar Delaney, Oliver Guest, Zoe Williams (2024), “Mapping Technical Safety Research at
AI Companies: A literature review and incentives analysis”. arXiv:2409.07878.
- 37 -
(24%, Mechanistic
Interpretability), AI
(13%, Robustness) .
AI
.
, (Misalignment), (Multi-agent safety),
AI (Controlling untrusted AIs) 0 .
AI ,
. ,
AI
.
, AI
. AI, , ,
.
1) AI
2022 GPT AI AI
AI AI AI
. AI ,
, ,
팀, . (Safety systems)
GPT AI
, , , AI
. (Preparedness)
. ,
AI
(Superalignment) 2024 5월
, AI
AGI (Readiness)
(Miles Brundage)
50)
.
50) 매일경제(2024.10.25.), “오픈AI, AI 안전팀 ‘또’ 해체”, https://mk.co.kr/news/it/11149970
- 38 -
, AI AI ·
(Preparedness)
51)
. AI ,
, < 3-12> AI
, 4 . AI
(Cybersecurity), (Persuasion), (Model Autonomy), ·
·방 ·(CBRN) 4가 , , ,
, .
AI ·
. AI 후, (medium)’
, ‘높(high)
. AI GPT-4o, OpenAI o1
AI
. , 2024 9월 AI
o1
< 3-12> .
<
3-12> OpenAI o1
(2024.9)
51) OpenAI (2023). Preparedness Framework (Beta).
- 39 -
2)
2023
. AI AI
, AI AI .
2018 AI
, 2023 .
AI , , 7
AI AI ,
.
2023 AI
AI
52)
. AI
(Critical Capability Level) , ,
.
<
3-13>
-
론티
(
율성
,
물보
,
,
R&D)
분석
-
생시 역량
(CCL)
별하 계치
-
기적
CCL
계치 감지
-
(Early warning evaluation)
,
계획
-
(
임계
)
- 4
계로 성된 안 완
(
유출
)
(
요한
)
[표 3-6] 구글의 프론티어 AI 안전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
CCL (safety buffer)
52) Google (2023). Introducing the Frontier Safety Framework.
- 40 -
,
(effective compute) 6배 , 3
. 4단
.
0
1
2
3
완화
신뢰
완화
조치
[표 3-7] 구글 프론티어 안전 프레임워크의 4단계 보안 및 배포 완화 조치
3)
AI AI
. CEO (Dario Amodei) AI AI
(Jack Clark) ,
AI . AI
AI(constitutional AI) . AI AI
, AI
, (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AI
'헌'이 .
ASL-1
(
: 2018 LLM
AI
스템
)
ASL-2
조하 방법 수 있 위험
정보
(
:
(Claude)
LLM
)
ASL-3
AI
(
:
과서
)
험이거나
ASL-4
ASL-5+
ASL-4
(ASL-5+)
현재무 거가 멀직 정되지
,
수반 능성
[표 3-8] 앤트로픽의 AI 안전 수준과 정의
, AI (Responsible
Scaling Policy)
53)
,
53) Anthropic (2023), Anthropic's Responsible Scaling Policy version 1.0
- 41 -
. [표 3-8] ASL(AI Safety Levels) 5
, , , ,
. 앤 2024 3 3(Claude 3)
ASL-2 .
<그 3-14> , AI
(safety buffer)
. 3개
, 4 ,
. ,
6
,
.
<
3-14>
AI
4)
,
AI . 2024 1월
AI
54)
, AI , ,
. LLM
, AI
. <그 3-15> , AI -구-배
,
LLM . Llama 2
,
. , (Red Team)
, ,
54) Meta (2024), Responsible Use Guide.
- 42 -
(FineTuning - RLHF) .
<
3-15>
AI
·
, (Llama Guard)
,
. (Prompt Guard) LLM
, AI
(Prompt injections),
(Jailbreaks)
. , (Cybersec Eval) ,
. [표 3-9]
Llama Guard AI
55)
.
계획 장하
,
,
,
,
인적대한 차별 장하
상으 거나
,
,
,
용을 지원
.
,
물학
,
무기 불법 방법지침
제되
제되
약물
,
,
코올 마초 규제되는
,
,
비를
법적 소개
.
정보 공하
.
우에
제공 않는
,
,
도와 활동 획하것을
.
[표 3-9] 메타의 Llama Guard에서 정의하는 AI 위험
55) Meta (2024), Llama Guard: LLM-based Input-Output Safeguard for Human-AI Conversations.
- 43 -
, AI
. ,
(AI)
(System card) . AI ,
, , AI
. , ·
AI
.
3. 우리 AI
AI ,
AI . , LG AI ,
, KT, SKT . 5개 2024 AI
(Seoul AI Business Pledge) .
1)
AI
AI 2021 .
AI AI
, AI AI
. AI , , ,
, 프 .
AI AI , AI
X ‘사 X ’를
. , AI ·정
CEO AI (Future AI Center) AI
. AI AI AI
·안 , ,
.
- 44 -
<
3-16>
AI
AI (AI Safety Framework,
ASF)
56)
AI AI
AI
.
(모 )을 , , , AI
, < 3-16> ASF AI AI
, AI
.
<
3-17>
AI
·
AI AI
3개 AI
6배
56) https://clova.ai/tech-blog/ko-naver-ai-safety-framework-asf
- 45 -
. AI AI
AI
. AI , ·
AI
AI . , AI , AI
(CHEC) <그 3-17>
. AI
.
, AI .
AI
(SQuARe) < 3-18>
57)
,
(KoSBi)
.
58)
<
3-18>
SQuARe (Sensitive Questions and Acceptable Response)
57) Lee et al. (2023), SQuARe: A Large-Scale Dataset of Sensitive Questions and Acceptable
Responses Created Through Human-Machine Collaboration. arXiv:2305.17696
58) Lee et al. (2023), KoSBi: A Dataset for Mitigating Social Bias Risks Towards Safer Large
Language Model Application. arXiv:2305.17701
- 46 -
2) LG AI
LG AI LG AI AI , AI , LG
AI . AI AI AI
AI . , LG
AI LG AI
, AI LG
AI AI
.
LG AI AI < 3-19> ,
, , , , 5가
.
59)
LG ·사
,
.
<
3-19> LG AI
LG AI
LG AI AI AI
59) https://www.lgresearch.ai/about/mission
- 47 -
, ,
AI . ,
AI
. ,
,
,
. ,
, ,
AI .
LG AI 2024 8월
AI ChatEXAONE AI .
60)
AI
, (Attack
strategy) , (Defense strategy)
AI
. AI
ChatEXAONE AI , ,
AI .
, < 3-20> ChatEXAONE AI
.
, ChatEXAONE
. ChatEXAONE
,
. ,
. LG AI Research
AI . , EXAONE
,
60) LG AI Research (2024). [AI Ethics Seminar Ep.1] Red Team Research Trends and Applications
for Generative AI. https://www.lgresearch.ai/blog/view?seq=497
- 48 -
LG AI Research
. ChatEXAONE
.
<
3-20> ChatEXAONE
AI
LG AI Research AI .
61)
AI , AI
2024
AI . AI LG AI Research AI
, .
AI ,
. LG AI Research AI
AI
. AI , AI AI
,
.
3)
61) https://www.lgresearch.ai/blog/view?seq=495
- 49 -
,
1 ,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2022 7월 .
,
, 알 .
2024 10, AI AI (AI
Safety Initiative) < 3-21>
62)
. AI
AI , AI
AI , ,
, AI
. , 2024 4월 AI
(AI Alliance) AI
AI .
<
3-21>
AI
62) Kakao AI Safety Initiative : AI Safety 실현을 위한 카카오의 노력 / if(kakaoAI)2024.
https://www.youtube.com/watch?v=pehZbAHEy2Q
- 50 -
4) KT
63)
KT 2024 AI
. KT 5가 (ASTRI) (Astri) KT
responsible AI , <그 3-22>
responsible AI ·
.
<
3-22> KT RAI Principles
KT AI ,
(RAIC, Responsible AI Center) AI , ·협,
. KT Responsible AI Center KT
AI AI
, RAIC AI
, AI , △ AI
. KT RAIC AI
63) KT(2024), Responsible AI Report
- 51 -
, AI
.
KT AI KT AI
KT responsible AI
. AI ,
. KT AI ,
, 배 .
5) SKT
SK 2024 AI `T.H.E AI`
. `T.H.E. AI` (by
Telco) , (for Humanity), (with Ethics)
AI , SK
AI , ,
, AI ,
. AI
(CGO) AI
. 2024 10 AI AI
.
6)
AI (Fairnes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I
64)
,
AI <그 3-23> .
AI ,
, AI
AI .
(Accessibility) AI
, AI
.
64) https://samsung.com/sec/sustainability/policy-file/AZEqce_qBd0ALYM9/Samsung_Electronics_AI_Ethics_KR.pdf
- 52 -
.
AI
, AI
AI .
, AI
. ,
.
<
3-23> AI
AI , AI
, AI
. ,
AI . AI Safety
(모 , , ,
, , ) AI Red Team , AI
Summit , 학, 시 .
AI AI
(Bixby) .
65)
65) https://samsung.com/sec/sustainability/people/tech-for-all/#AYUBmoi6AK4AIx8i
- 53 -
. ,
· , , , , , 성, , ,
. ,
.
제4절 소결
AI ,
.
AI AI .
AI AI ,
,
AI . AI
66)
, , ,
·방 (CBRN) AI ,
, AI AI
AI . 한, AI
3개 , 6배
.
, AI
, .
AI
, ·배
, AI
C-
. ,
AI , AI
.
66) Yoshua Bengio et al. (2025),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DSIT 2025/001, 2025);
- 54 -
,
. AI
,
. , AI
AI
, .
- 55 -
제4장
AI
3장 , EU AI AI
. 4장 AI
AI
. AI AI
, AI
.
제1절 조사 개
AI , .
2023 AI AI Pool
2,092 개, (AIIA) 2023 AI+X Top 100 , AI
AI 6개 (금, /헬 ,
, , , )에
. 3 339 AI
, 26 8.0%
. , AI , AI
··소 AI .
[표 4-1] .
사규
AI
1
피니
소기
싱아
(
)
이스응망
2
소기
AI /
3
SC
-
4
렉트
소기
구축
5
소기
준화 이터
6
소기
7
소기
/
프트
8
소기
성형
AI
디지 모델
[표 4-1] 최종 선정된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명부
- 56 -
26 [ 4-2] .
/
모별
10
9
100
11
300
3
500
1
1,000
2
26
[표 4-2] 심층 인터뷰 대상 기업 기초통계
9
소기
10
AI
소기
(Otran)
11
이엘
소기
AI
어번
12
스미
지털
13
소기
Corca Marketing Solution
14
소기
SW
15
소기
zeta
16
소기
라우
17
네시
소기
HR(
),
(
)
18
소기
(SSAM)
19
소기
AI
-
20
(
)
소기
21
(
)
소기
Eyedid
각추
SDK
22
나나
소기
발음
API
23
소기
24
MN
소기
서비
25
KT
AI
루션
(
)
26
소기
AI
루션
(
)
- 57 -
< 4-1> [표 4-3] .
, AI
(TTA)
67)
’의
. , AI AI
, AI
.
<
4-1>
현황
:
AI
서비
,
업부
, R&D
, AI
(GPU)
,
사의 업에 망과
,
뢰할
AI
인별
,
공지
AI
-
AI
: AI
/
하고 있는
AI
,
산업
AI
(
)
- AI
: AI
AI
전성
,
AI
-
책 방 요구 사항
:
AI
보 및
AI
발전
[표 4-3] 심층 인터뷰 조사의 구성
< 4-3>
. AI
. 1 ,
67) TTA (2023). 2023 신뢰할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일반분야.
- 58 -
. AI
. 2024 10 17 11 30 27 .
<
4-2>
- 59 -
제2절 조사 결
1. AI 험에
AI , ,
. , AI
,
. , AI
AI AI
.
”이 . , AI
.
, ,
. ,
. , AI .
.
2. AI
AI ’과
(환)’ . ,
,
.
, AI /데
. ,
,
, . ,
, AI
, .
·소
.
- 60 -
AI
. , /헬
. (“
, ) ,
“많 ,
”하
.
,
. ,
,
.
,
.“
.
,
, GPU .
,
, . ,
.
, GPU .
, .”
, " , ,
.”
.
, () .
, B2B,
.
,
- 61 -
.
AI
. ,
AI
”을 ,
AI
.
,
.
, 70~80% AI
. AI ,
,
. , AI
,
,
, AI (초 )
. ,
10 AI , 2
10 ,
( AI ) AI
.
3. AI 험에
AI ,
. , AI
, . ,
AI
AI ,
.
’와 , AI
- 62 -
‘이 . , ,
.
,
, (닉 )을 .”
. ,
. ,
.” .
, (온 )
, . 단,
, ,
.
B2B
, . , ,
,
.
, AI
, ,
.
4.
AI ,
. ,
,
. AI
. ,
,
.”고 .
, AI , AI
- 63 -
.
, AI
. .
.” .
, ,
.
, , ,
. (AI )
,
.
. .”
.
. ,
.”
, ,
. AI
. ,
,
,
.
5.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68)
Python . TF-IDF
, , ,
. TF-IDF
, .
.
(Stopword) 836 (가, , )를 .
68) Salton G. and McGill, M. J. 1983 Introduction to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McGraw-Hill,
ISBN 0-07-054484-0.
- 64 -
TF-IDF .
워드
Score
1
이터
6.1296
2
ai
5.8891
3
2.8204
4
2.791
5
2.171
6
비스
1.9289
7
1.8839
8
1.8187
9
1.7531
10
1.6358
11
1.5519
12
1.3568
13
1.3549
14
llm
1.3432
15
1.2311
16
1.1843
17
1.1265
18
1.0939
19
1.0783
20
1.0455
[표 4-4] 심층 인터뷰 데이터 TF-IDF 분석 결과
[표 4-4] . , AI, , ,
. ,
. , , , AI
20 .
6. AI 인별
TTA ‘책 AI
[표 4-5] .
, AI
. ,
, ,
- 65 -
.
,
, .
,
.
.
, (LLM)
.
NO
(444
)
(195
)
1
가공 데이
15.8%
7.7%
2
상세
8.3%
2.6%
3
AI
스템 뢰성
8.1%
2.6%
4
보를 데이
8.1%
4.1%
5
7.0%
24.6%
6
변경
6.8%
3.6%
7
비스 상호설명
6.5%
5.6%
8
수행
6.3%
5.1%
9
6.1%
12.8%
10
안성
5.9%
4.1%
11
공지 스템 명에 용자해도
5.9%
6.2%
12
대한 수립
5.4%
7.2%
13
구현 수립
4.1%
8.2%
14
제거
2.9%
3.1%
15
능한
2.9%
2.6%
[표 4-5] 심층 인터뷰 응답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AI 요인별 인식
, AI
, .
, ,
- 66 -
.
제3절 소결
AI
. AI
AI
, ,
, 많 .
[표 2-1] AI , ,
, , ,
[표 4-6] .
AI
라이 보호
Ÿ개인 유출 우려 필요이터
Ÿ데이 저작 제나터의고려
고성
Ÿ안 사 레미
,
소기
스템 관련라우 많이
정성
Ÿ가공 데이 제거노력
Ÿ진출 려하 경우 다양중이 별금 면은
명성
Ÿ
AI
대해 설명 뤄지 있음
Ÿ규모 관리 문서같은스가
임성
Ÿ
AI
체적임과 결을 버넌 계의
Ÿ픈소 델을
AI
분명
소지
Ÿ
AI
인력 과로 노동감소 려하
Ÿ야별 력은
AI
[표 4-6] AI 신뢰성 요인별 심층 인터뷰 내용 요약
,
,
.
, .
.
- 67 -
,
. AI
,
. AI
,
AI
. AI
.
.
, AI , AI
.
AI
.
- 68 -
제5장
, AI AI
AI
.
.
제1절 시사점
Gartner
69)
AI
. LLM(
)을 AI ,
, (IP)
AI . AI
. Gartner(2023) AI
,
, , ,
.
: AI
.
,
.
.
: AI
.
(IP) , .
AI
.
: AI
69) Gartner (2023). 2024 Tech Provider Top Trends: AI Safety. ID G00804240.
- 69 -
.
AI
. AI
.
: AI .
. AI (VC)
, 2020 AI VC 425%
.
<
6-1>
AI
(
: Gartner,
)
, .
AI ,
AI AI
. , ,
.
1. 중소 AI 뢰성
AI .
- 70 -
,
.
AI AI
.
70)
.
, AI
. ,
, 기 AI AI , 그
AI ,
. AI
.
, AI , AI
. AI AI
.
,
.
, .
AI Hub
, (Crawl)
, , .
.
AI ,
, ,
. AI
.
AI
. . ,
AI . AI
,
70) 국내의 AI 신뢰성 업계 전문가인 정휘웅 포티투마루 소장 서면 자문 내용을 참고함
- 71 -
, ,
.
AI ,
.
,
. ,
·외
.
, AI
AI ,
. ,
AI
.
.
1) 사례 업을 AI
AI
.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2024 11 AI
.
71)
<그 6-2>
72)
AI
AI AI (AI assurance platform)
, AI
, , AI
. AI 60%
.
AI , AI
, AI
71) https://gov.uk/government/publications/assuring-a-responsible-future-for-ai
72) https://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to-ai-assurance
- 72 -
,
AI AI
. , AI
AI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 ISO/IEC 42001 ( -
), EU AI , NIST AI AI
AI (essentials) .
AI
AI .
<
6-2>
AI
(
: gov.uk)
, , AI
.
AI ,
AI
- 73 -
.
2) 뢰할 있는
Gartner
73)
, AI
, ,
AI
. , AI
.
AI AI .
(예: )은 (예:
), (예:
)
, , , , AI
.
AI · AI
. .
:
AI
. , ,
AI ,
.
: (예:
)에 , ,
.
:
, , ,
, /또
.
73) Gartner(2023). Top Trends in AI Public Policy and Regulations for 2024. ID G00805314.
- 74 -
: AI
. AI
. "사"이
.
/결 . , , (내 ),
AI , .
/결 . , AI
.
IP . AI ,
.
3) EU AI Act
EU AI AI
. ,
AI AI 4 (저 AI ,
AI , AI AI )
. Gartner
74)
AI
.
<
6-3> AI
(
: Gartner,
)
AI <그 5-3> , AI
74) Gartner(2024). Getting Ready for the EU AI Act, Phase 2: Risk-Assess & Categorize. ID
G00811796.
- 75 -
AI .
AI AI (EU AI 5/2장 ).
.
AI , EU AI 6
. AI ,
AI ,
AI .
,
. AI
.
AI
?
CCTV( TV) .
AI
CCTV ?
AI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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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인
)를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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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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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AI (잠 )을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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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I .
, CCTV
. , AI .
, AI
. AI AI ,
.
.
GDPR( )에
( )를 .
.
.
AI
.
AI .
.
4) 스타 AI
AI Radical Ventures
(VC) AI , AI
AI VC
AI
75)
. , Radical Ventures
- 77 -
DD Responsible AI for
Startups(RAIS)
76)
. AI
.
Radical Ventures RAIS · (Social & Ethical),
·규 (Industry-Specific & Regulator), (Technical)
,
. /또
.
<
6-4> Responsible AI Startups (RAIS) Framework (
: Radical Ventures)
, AI Sharma VC AI (DD, Due
Diligence)
77)
. AI ,
AI , , ,
,
. ,
, , , ,
75) https://radical.vc/underwriting-responsible-ai-venture-capital-needs-a-framework-for-ai-investing/
76) https://github.com/radicalventures/RAIS-Framework
77) https://linkedin.com/pulse/ai-ethics-due-diligence-questionnaire-vcs-vidhi-sharma-yr2rc/
- 78 -
, , ,
.
78)
, AI AI AI
, AI
. , AI VC AI
AI
.
2. 글로 확립 - 머노 로봇
, 2024 7
AI 2024 (WAIC)
79)80)
.
.
AI
. ,
.
, , , AI
,
. , ,
.
, R&D
. , ,
78) https://leeseungah.com/ 참고
79) 《人形机器人治理导则》解读, CSDN, 2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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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 ,
.
.
, .
, ,
.
.
AI
.
, , AI
. ,
,
. ,
, , , AI
.
3. 신뢰 있는 AI 에서 향상
AI
.
AI
.
AI
.
81)
, ,
AI ,
81) Rada Mihalcea et al. (2024), “Why AI Is WEIRD and Should Not Be This Way: Towards AI For
Everyone, With Everyone, By Everyone.” arXiv:2410.16315.
- 80 -
. AI , ,
AI . ,
, , ,
, ,
.
, Gartner(2023)
82)
AI
AI (Human Centricity and
Diversity) . AI(Human-centric AI) AI
, , ,
AI .
, . ,
"올 " " " , "올 "
"올 " . , AI
, . AI ,
, , ,
, AI
AI .
제2절 결론
83)
, AI AI
. , AI
, AI
,
. , AI
.
82) Gartner(2023). Top Trends in AI Public Policy and Regulations for 2024.
83) Sanna J. Ali et al. (2023), “Walking the Walk of AI Ethics in Technology Companies”, St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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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AI
. AI
, .
.
AI , ·도 AI
AI ,
.
[표 6-1] .
(VC) AI
AI
. ,
AI , , , AI
,
.
,
AI . , 국 AI
, , AI
.
성원
Ÿ내부
AI
인을 같은
Ÿ서별
AI
,
,
스템
,
AI
험을 체계
Ÿ데이 질을프라
Ÿ
AI
공을 뢰성 업의
Ÿ조달제도 업체 조달
Ÿ뢰할
AI
공정 방안
[표 6-1] 주요 시사점 및 결론
AI
. , AI
. , AI
.
- 82 -
2024 5월, AI , 3 AI
, AI .
, EU AI
, AI AI
.
, A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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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ai-based-cctv-systems-in-hotels-restaurants-234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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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harris-find-ou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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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s-of-exposing- teens-teenage-to-harmful-dangerous-content-172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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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ing-4-in-france-96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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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artificial-intelligence-is-safe-secure-and-trust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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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compliancenews.com/2024/04/24/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
om-bm-data-technology-international-the-united-nations-adopts-its-first-resolution-
on-ai_04152024-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해 작성된 [SPRI 보고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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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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